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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대통령경호처 수험생에게… 1992년 대통령을 경호했던 퇴직 경호원과 톱스타 여가수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보드가드(The Bodyguard)가 개봉됐다. 당대 최고 할리우스 스타인 캐빈 코스트너와 팝 가수인 휴트니 휴스턴이 출연한 것도 영화의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호원의 삶을 멋있게그려낸 명작이다. 경호원으로서 지켜야 할 3대 원칙은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하지 말 것'등이다. 철저한 직업관을 갖추고 근무해야 함에도 경호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스토리였다. 안전을 이유로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제약된 여가수가 잘 생기고 임무에 충실한 경호원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2000년대 들어 다수의 대학에서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며 경호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한류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극성스러운 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매료된 청년이 대통령경호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신변보호를 하는 민간 경호원과 경호처 경호관의 임우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하는 장비와 경호 기법은 민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경호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조직이다.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 간첩을 남파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게는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부터 시작해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등까지 다수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1979년 10·26사태도 경호처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호 실패 사례에 포함된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청년을 위주로 채용하던 경호처는 최근 문호를 조금씩 개방하고 있다. 신체 조건은 조금 완화하고 외국어능력, 전문지식, 소양 등에 소질을 보이는 지원자도 선발하는 편이다. 지원자가 폭증하는 이유이다.경호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 부딪힐 마지막 관문을 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그동안 수 많은 수험생을 지도한 경험, 전·현직 경호관과 장기 교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녹여냈다. ‘꿈은 이루어진다‘를 믿기 바란다.2024년 4월12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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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4년 4월10일(수요일)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치뤄지는 날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면접을 잘 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국민은 향후 4년간 민의를 살피고 민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면접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마찬가지로 취업시장에서 지원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바로 자신임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한다. 최근 들어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취업시장에서 Z세대의 취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취업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사회전반적으로 인재육성을 꺼리고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기 위해 고스펙이 평준화 되고 불황에 따른 정리 해고 여파에 재취업을 하려는 중년세대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iNIS)는 치열한 취업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Z세대를 위해 면접 전문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Korail) 면접합격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정보원(7급·인턴·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국가정보원(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Z세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공무원 관련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면접합격가이드북 집필진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백건 책임연구원, 장은영 선임연구원, 민서연 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등이며 민진규 소장이 전체 내용에 대한 감수를 진행했다. 다음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서문을 소개한다.초판을 내면서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었다.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혁명적인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부품 꿈은 AI 칩을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국가간 반도체 개발 전쟁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일본, 대만 등과 동맹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64K D램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들이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옮겨가고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성장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TSMC는 일본 대기업과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일본에 제조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이다. 변방으로 밀렸던 일본이 부활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최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아니라 모방에 주력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는 정책만으로 세계 최고의 지위에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다가 중국 기업에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몇 수 아래로 치부하던 TSMC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가전시장은 중국의 하이얼 등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삼성전자 DS사업부는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반도체연구소 등의 조직을 운영하며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삼성의 기업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겠지만 조직 내부에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낼 사람도 필요하다.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삼성전자 DS사업부에서 시작하려는 청년들도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삼성전자라는 항공모함의 부품이 아니라 핵심 엔진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면접에 대한 고민 해결 뿐 아니라 인생 설계를 위한 노하우도 얻기를 바란다. 2024년 3월15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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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리타국제공항(成田国際空)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나리타국제공항주식회사(成田国際空港株式会社)에 따르면 올해 9월1일 발권분부터 국제선의 시설 사용료 등을 최대 350엔 인상할 계획이다.인상되는 요금은 국제선 출발 로비 등 공용 공간의 사용료와 보안 서비스가 대상이다. 요금은 이용하는 터미널, 출국 혹은 환승에 따라 달라진다.시설 사용료는 1981년, 보안 서비스료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국제유가 등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의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다.요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 운임과 함께 징수한다. 나리타국제공항은 일본 수도인 도쿄의 관문으로 동북아 거점 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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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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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iNIS]인류가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문명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보다 불평불만을 터뜨린 자에 의해 발전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낭설을 믿고 근해에 머물렀다면 유럽의 역사는 중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5000년 역사 동안 한민족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담당했던 부산광역시는 동북아 물류 거점항을 넘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쳤다.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부산시도 금융허브의 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창업금융도시로 추진하고 금융기능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사자후를 토했다. 박 시장은 외국계 해양금융기관과 해운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면 선박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의 기반을 갖췄다는 입장이다.하지만 2014년 이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초라한 실적이 공개되며 부산시의 꿈이 헛된 몽상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KDB산업은행 노동조합도 본점 이전이 부산시의 금융허브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입장을 정리해 분석했다.자본주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원리인데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전략도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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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나이지리아 자동차 기술 스타트업인 오토체크(Autochek)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모로코의 자동차 기술 스타트업인 키팔 오토(KIFAL Auto)를 인수했다.이번 인수 발표는 온라인 자동차 시장인 체키(Cheki)의 우간다와 케냐 사업장을 인수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키팔 오토는 모로코에서 자동차 매매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됐다.키팔 오토는 금융, 보증, 보험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발전된 자동차 시장 중 하나다.2021년 자동차 판매량이 16만대를 넘어서면서 22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됐다. 2022년 자동차 산업은 모로코 GDP에 24%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모로코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40억달러로 평가됐다. 2027년 55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 자동차 산업 성장의 주요인은 다양한 정책 개발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오토체크는 모로코의 번성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혁신을 자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치사슬 전반의 다양한 과제도 단순화하기 위해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토체크는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신용 제공을 더 쉽게 해주는 데이터 분석 엔진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자동차 금융이 빠르게 보급되도록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오토체크는 서아프리카인 자국인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동아프리카인 케냐, 우간다 그리고 현재 북아프리카인 모로코에 진출해 있다. 이러한 시장에 걸쳐 1500개의 대리점 및 작업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또한 70개 이상의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오토체크는 북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인수는 서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이 북아프리카로 진출한 첫 번째 주요 확장으로 평가받는다.▲오토체크(Autoche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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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수도권에 위치해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을 가져 자치행정 서비스 질 개선에 관심없어, 인재 유치와 육성전략이 없이는 성장잠재력 확충 불가능해▶ 소박한 청사에 감동 받았지만 역량부족에 실망해종합평가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인천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인천시 자치행정인천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광역자치단체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게 만들었다.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영역이 10점 만점에 2점으로 세금을 투입해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한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보수정당 출신 시장이 장기간 행정을 장악하면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토착세력이 발호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지역 공무원과 주민도 ‘어차피 소용없다’는 패배의식에 빠져 무능한 지역 정치인을 단죄하는데 실패했다. 중앙정치만 쳐다보는 지역 정치인들은 정작 인천시 자치행정 서비스의 질에는 관심이 없었다.둘째, 경제는 개항 이후 100년 이상 수도 서울의 관문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작 지역적 산업기반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선거 때만 부르는 유행가에 불과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송도국제도시도 투기꾼의 활동무대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한지 오래다.셋째, 사회는 인구는 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생활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기존 지역 정치인들 중에서 부패와 행정 부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기반은 약화됐다. 허약해진 사회체질로 재도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넷째, 문화는 2000년 고도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개항 이후 수많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쌓았지만 진면목을 보지 못한 행정가와 지역주민들로 인해 콘크리트 교량에 불과한 인천대교를 문화적 상징물로 내세워야 하는 서글픈 처지로 전락했다.다섯째, 기술은 행정 편의에 의해 추진한 남동공단,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송도국제도시 모두 본연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도 제대로 없고, 젊은 엔지니어를 포용할 국가산업단지도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 도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꿈꾸기 어렵다.결론적으로 2000년의 역사와 동북아 최대 무역항으로 군림했던 인천시의 지방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하면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영역에서 모두 낙제점을 기록했다.인재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주변이라는 지리적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스스로 지방자치행정의 비전(vision)과 방향(direction)을 정립할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었다.수십 층에 달하는 현대식 건물로 청사의 위용을 자랑하려는 경기도의 신청사와 달리 낮고 소박한 인천시 청사에 감동을 받았지만 정작 시정부의 역량부족은 아쉬웠다.차량과 방문객으로 혼잡한 시 청사 내부와는 달리 정문 앞 건물의 1층 상가 대부분은 비어 있었다. 상가의 출입문과 유리 벽면마다 붙어 있는 ‘임대’라는 표지판이 이미 망해 회복조차 어려운 인천경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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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지역발전은 전무해, 항구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불리는 서울이 600년, 130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가 1000년의 역사에 불과한데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인천의 옛이름인 미추홀은 기원전(BC) 18년 고구려 개국시조인 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건국한 나라의 중심지로 한산(현재의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백제와 형제국이었다. 고구려, 신라 등과 700년 동안 삼국시대를 연출한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비류의 동생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인천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천혜의 항구, 중국과 교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 고려 이후 왕실역사가 뿌리깊게 배어 있는 강화도, 동북아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도 등 최적의 역사 및 지리적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날개 없이 추락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50대를 넘어선 한국인으로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인천 월미도의 놀이공원, 을왕리 해수욕장, 소래포구, 수인선 협궤열차 등이지만 모두 신세대나 젊은이들에게는 ‘추억의 명곡’과 같이 한물간 명소에 불과하다.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국내 광역자치단체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인천대교를 건설했다.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해 ICT전문기업과 국제대학을 유치하는 등 도시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지만 도시를 혁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지방자치행정 시대를 개막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인천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한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인의식 없는 지역주민이 부실 정치인 양산해정치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살펴보면 최기선,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박남춘 등이다. 보수정당 소속은 최기선, 안상수, 유정복이고, 진보정당 소속은 송영길, 박남춘이다. 최기선과 안상수가 시장을 2회 연임했고 나머지 시장들은 1회만 역임했다.특히 최기선과 안상수는 16년 동안 인천시정을 책임지며 보수의 아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대한 부채, 낙후된 경제, 지지부진한 도심개발이라는 유산을 남겼다.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측면에서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83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 타 지방 출신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충청도, 전라도 등으로 대별되는 파벌이 형성됐다.이들 파벌이 지역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복사판으로 변질됐다. 주민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도 출신 지역을 선호하는 투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크고 작은 실정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전락하면서 시민, 정치인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과거 민선시장들의 역점사업을 살펴보면 구호만 난무했지 제대로 시행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2대 시장인 최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 투명한 시정,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진, 도시교통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다.2018년 최기선은 사망했지만 2019년 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가칭)사단법인 최기선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설립이 추진되면서 그의 정치적 발자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텃밭으로 변질된 지역 민심으로 취임한 3~4대 시장인 안상수도 복지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동북아 경제중심,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등을 기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인천은 퇴보를 거듭했다.2002년 시장으로 취임한 안상수는 “스포츠 약소국에 2000만달러를 지원하고 숙박비와 항공료를 전부 부담하겠다.”는 공약으로 2007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하지만 인천시를 부채공화국으로 몰아넣은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전락했다.16년에 걸친 보수정권의 아성이었던 인천시장에 2010년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486세대의 아이콘 중 한 명이었던 송영길은 도약하는 인천경제, 균형 있는 동반성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성공적 아시안게임, 건전한 재정운용 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전임 정부가 만들어놓은 부채의 덫이라는 굴레는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송영길은 광역교통망 확충, 루원시티 활성화, 노면전차 도입 등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정복은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을 위해 발벗고 뛰었지만 선거공약을 지킬 역량은 부족했다. 유정복의 공약 중 인천발 KTX사업, 송도국제도시의 기업유치, 인천의료원 개선 등은 무위로 끝났다.7대 민선시장인 박남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광풍 속에 탄생한 진보정부로 교통, 경제와 일자리, 재정건전, 동북아 평화중심,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와 관광도시 등의 6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남춘이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의 문제점은 기존에 평가한 서울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무능과 지역주민의 무감각이 융∙복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시장후보들이야 당선만을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걸 수도 있지만 지역의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의원, 시민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인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카지노개발과 허황된 복합도시 구상으로 소문만 무성한 인천 청라∙영종 개발계획은 차치하고 인천아시안게임도 무능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다.민선 1~7기에 제시된 공약 중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찾기 어렵고, 이행된 공약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탕에 이어 3탕까지 한 공약도 있지만 제대로 된 민의의 심판은 없었다.인천시 정치의 문제점은 충청과 전라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반목과 대립이 지역정치를 이끌어나갈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본거지로 삼을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민선 7기의 출범 동력으로 제시한 공약도 과거 20년간 차이가 없어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 경제는 빈사상태인데 일자리 대책은 보이지 않아경제인천시는 2019년 3월 20일 기준 8개구 2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300만명에 달한다. 인천시를 구성하고 있는 8개구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이며 2개 군은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미추홀구는 남구가 새로 바꾼 이름이다. 1995년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등을 통합했다.인천시의 2019년 예산은 10조1086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8조9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했다. 2019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은 3조32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송 및 교통예산이 1조729억원, 일반∙공공행정예산이 1조6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1조45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며 집행항목은 시민안전보험제도, 소방장비 확충,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확대 등이다.인구의 노령화와 복지국가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건설, 지역개발 등 소모성 사업에 투자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개항 초기부터 발달된 경인철도의 혜택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인천은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기능마저 사라진 지 오래됐다. 도시의 정체성을 버린 대가는 가혹했고 경제적 대안은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민선 7기 인천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여성∙청년 맞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연구한 필자가 글로벌 국가의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성과 청년 맞춤일자리로 상생과 협력 특화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체 불명의 일자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인데 ‘언어의 마술사’이거나 ‘허황된 거짓 공약’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박남춘 시장의 공약 5인 ‘바이오산업 도시’도 복제약을 대량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헬스케어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송도바이오프론트, 바이오산업R&D지원시설 등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경제의 심장으로 역동적으로 뜨거운 피를 분출하던 남동공단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부평 GM공장은 극한의 노사갈등으로 고사직전이다. 동북아 평화 중심도시, 문화와 관광도시라는 컨셉(concept)으로 산업 혁신(Renewal), 재발견(Rediscovery)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동북아 평화 허브라는 모호한 구호보다는 2000년 역사의 항구도시라는 정체성(identity)을 살릴 수 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선 7기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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